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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심리학

제천 청산가리 가족 살인사건 범행내용 범행동기 재판결과 신현국

by 생활정보와 뮤지컬 2024.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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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천 청산가리 가족 살인사건은 신현국이라는 남성이 자신의 가족을 살해하거나 살해를 시도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해당 사건에 대한 간략한 정보입니다. 2015년 충북 제천시 청산면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당시 24세인 신현국이 부모와 남동생, 여동생을 살해하려고 시도한 사건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제천 청산가리 가족 살인사건 범행내용 범행동기 재판결과 신현국
제천 청산가리 가족 살인사건 범행내용 범행동기 재판결과 신현국

 

제천 청산가리 가족 살인사건 범행 내용

 

1. 아버지 신모 씨 살해 (2015년 5월 21일)

범행 12일 전, 신현국은 청산가리를 구입하였다.

2015년 5월 21일, 신현국은 청산가리를 이용하여 아버지 신모 씨(54세)를 살해하였다.

아버지는 가정을 꾸린 상태로, 열심히 생활하던 중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신현국은 아버지의 사망을 변사로 위장하기 위해 금팔찌와 금목걸이를 처분하였다.

 

2. 여동생 신모 씨 살해 (2015년 9월)

4개월 뒤, 2015년 9월 22일, 신현국은 울산에서 네일숍을 하던 여동생 신모 씨(21세)를 찾아간다.

함께 저녁식사를 한 뒤, 여동생에게 청산가리가 든 캡슐을 속여 먹이고, 다음 날 여동생은 사망한다.

부검 결과, 여동생의 사인은 청산가리 중독이었고, 신현국의 차에서 청산가리 약병이 발견되었다.

 

3. 어머니와 아내에 대한 살해 시도:

신현국은 아내에게 최대 5억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 4개를 가입하고, 수령인을 자신으로 설정한다.

아내에게 감기약으로 위장한 청산가리를 주려 했지만, 아내가 독한 냄새를 느끼고 뱉어내는 등 실패한다.

어머니에게도 이혼 후에도 보험금을 노린 살해 시도가 있었으나 경찰에 검거되어 실행하지 못하였다.

 

4. 사건의 종합적인 조사 및 결론

충북제천경찰서는 신현국을 존속살해 혐의로 체포한다.

범행 동기로는 가족들에 대한 증오, 보험금 노림 등이 지목되며,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는 사건으로 조명되었다.

 

이 사건은 가족을 상대로 한 연쇄 살인 및 살해 시도로, 가정 내에서 벌어진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범행으로 인해 사회적인 비판과 충격을 일으켰습니다. 범행의 동기와 범행자의 행동은 혼란스럽고 불가사의한 일련의 사건들을 낳았습니다.

 

범행동기

신현국의 범행 동기는 도박 중독으로 인한 고액의 빚이었습니다. 다수의 도박 행위로 약 2억 7000만 원의 빚이 쌓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사설스포츠토토와 바카라 등의 인터넷 도박에 중독된 결과였습니다.

 

1년 동안 형성된 이 대액의 빚은 그가 운영하던 휴대전화 매장의 재정상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휴대전화 매장은 이미 월세가 밀리고 공과금이 연체되는 등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신현국은 저축은행에서 5600만 원의 대출을 받았고, 아내가 부상으로 인해 받은 7500만 원의 보험금 대부분 역시 도박에 사용되어 소멸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재정적인 어려움과 빚에 대한 압박은 그를 절망과 답답함에 몰아넣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범행이 계획되고 실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현국의 도박 중독과 이로 인한 금전적인 어려움이 범행의 주된 동기로 작용하였으며, 이는 가족을 대상으로 한 비인간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도박 중독과 그로 인한 금전적인 압박이 어떻게 심각한 범죄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서 사회적인 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신현국의 재판 결과

 

1심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

검찰은 존속살해, 살인미수 등으로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신현국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에 대한 항소가 이뤄졌으나, 2심에서도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는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

재판부는 아버지(54세) 살해 혐의와 어머니, 아내를 살해하려고 한 혐의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여동생 살해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항소 및 재판부 판결

검찰과 신현국은 1심 판결의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원심의 무기징역 형이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다"며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현재 신현국은 교도소에서 무기수로 복역 중이다.

 

재판결과에서는 여동생 살해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그 외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형 구형에서 무기징역으로의 변동이 있었으며, 검찰과 신현국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현재 신현국은 무기수로 복역 중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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