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도용 취업 화차 정유정 신분 도용

지난 6일,  분실된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차를 빌려 사고를 내거나, 다른 사람의 신분으로 취업까지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A씨는 2019년에 술집에서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후 분실 사실을 잊고 지냈는데,  후에 경찰서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A 씨의 분실된 면허증을 이용해 미성년자들이 차를 빌려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도용 사실이 입증되어 경찰은 이를 확인했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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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취업으로 인한 피해

그사건 뒤에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황당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A 씨는 사무직이었기 때문에 배달 대행업체에서 수입을 올렸다는 이야기에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이미 폐업한 상태였고, 조사를 통해 A 씨의 신분으로 일한 사람과 연락이 되었습니다.

 

신분을 도용한 이 남성은 A씨의 신분으로 일한 것뿐만 아니라 동료들에게까지 자신의 신분을 속였습니다. 이는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인식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실제로 운전면허증이 없어 본인 신분으로는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선택한 것입니다.

 

해당 남성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A 씨는 아직도 자신의 명의로 이뤄진 소득 신고에 대해 설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분증은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때마다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범죄에 이용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용을 예방하는 체계는 많지 않습니다.

 

개인 차원에서는 분실된 신분증을 즉시 신고하고 재발급을 받는 것을 권장하며, 기업들은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차 인증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분실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만 대략 수백만 개로 추산되었다고 합니다.

 

영화 화차와 정유정 신분도용 

영화 "화차"와 같은 신분 도용 사건은 현실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처럼 주인공은 자신의 어려운 삶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그 훔친 사람의 신분을 취하며 살아갑니다. 최근에는 정유정 사건과 같은 사례도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유정은 자신의 영어 실력과 현실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개인 교습 과외 선생님을 살해하고 그 사람의 신분으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이 영화와 실제 사건들은 남의 신분을 도용하여 삶을 살아가는 2차 범죄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신분 도용을 예방하기 위한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