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 용인 영아 살해 발생 이유 암매장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최근 경기도 김포와 용인에서 발생한 영아 암매장 및 살해 사건으로 인해 충격과 놀라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2015년 이후 출생 미신고 아동으로 추정되는 아이들의 사망으로 드러나게 되었는데, 최근 23명의 사망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에는 수사 의뢰가 접수된 사례가 598건에 이르며, 이는 이전 날까지 420건이었던 수치보다 49.5%나 증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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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가 살해를 막기위해 출생통보제 통과

일부 부모들에 의해 간헐적으로 영아가 살해당하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지만, 아이들이 적절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감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로도 다양한 사례들이 보도되었습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이 살해 위험에 노출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회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출생정보를 의무적으로 받아올 수 있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를 통과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관련 정보를 확보하여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출생통보제의 시행은 일부 아이들을 더 위험한 상황에 놓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출산 사실을 정부에 알리는 것을 꺼리는 부모들은 의료기관을 회피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보호출산제 도입 및 검토

이전에도 의료기관 외부에서 아이를 출산하여 살해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해왔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보호출산제'를 도입하여 익명으로 출산하는 것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양 아동이 늘어나고 향후에 친부모를 찾기 어렵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법적인 제약사항으로 인해 익명 출산에는 난점이 많지만, 어떤 부작용도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것에는 비할 수 없습니다. 해외에서 운영되는 '공공 베이비박스'를 비롯해 다양한 대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부, 국회, 사회 단체는 현명한 방안을 모색하여 보호출산제를 시행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최저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영아의 살해를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아동살해 발생 이유

아동살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다양하며 개별적인 사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동살해의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지적됩니다.

 

가정 내 폭력 및 학대

가정 내에서 부모, 보호자, 가족 구성원 등에 의한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폭력이 발생할 경우 아동에게 심리적 및 육체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 내 폭력은 아동에게 큰 위험을 안겨주며, 이는 아동의 생존과 안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됩니다.

 

심리적, 정서적 문제

부모나 보호자의 정신적, 정서적인 문제가 아동에게 영향을 미쳐 안정된 가정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아동은 정서적인 안정과 안전감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 아동에게 위험을 끼칠 수 있습니다.

 

가정경제적 어려움

가정 내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계부채로 인해 부모의 스트레스 수준이 상승하고 가정 내 긴장과 갈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는 아동에게 충분한 돌봄과 보호를 제공할 수 없게 되며, 아동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정신적, 정서적 문제를 가진 부모의 부모역할 부족

부모나 보호자가 정신적, 정서적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적절한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아동의 안전과 복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모나 보호자가 아동을 적절히 돌보고 지원하지 못할 경우 아동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문화적 요인

사회적인 요인이나 문화적인 관행이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부적응, 가정 밖에서의 위험한 영향, 문화적인 가치관이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아동살해 사례의 일부를 설명할 수 있지만, 모든 상황에서 모든 아동살해 사례를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사례는 복잡한 요인의 조합에 따라 발생하며, 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가정적,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대책과 지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