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사회는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 사건으로 인해 국민적인 불안과 우려가 확대되면서, 정부와 국회는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법안들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논의는 사회 안전과 범죄 예방에 대한 보다 강력하고 포괄적인 정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묻지마 범죄 가중처벌 도입
이러한 대응의 일환으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무차별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및 사형,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등을 포함한 법안들의 제안입니다. 무차별 범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범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통해 예방 효과를 높이려는 시도로, 법안 제안에는 다양한 정치인들의 참여가 보입니다.
이러한 법안 제안에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지만, 동시에 이러한 방식이 단순히 엄벌주의적인 접근으로만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적인 조치와 함께 사후 처벌의 효과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살인예고 논의와 신성정보 공개
이와 더불어,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판단하는 사법입원제도 도입과 함께, 테러로 간주되는 '살인 예고'에 대한 대응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살인 예고가 테러로 간주되는 방안은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범죄 예방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이나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하는 법안 또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범죄자의 사회적인 격리와 예방을 위한 대응책으로서, 사회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흉악 범죄(묻지마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법안 검토
종합적으로, 현재 한국 사회는 흉악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법안들을 검토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법안들의 제안과 논의는 예방적이며 균형 있는 사회 안전 정책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사회 전반의 안전과 안녕을 확보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합니다.
일본의 묻지마 범죄
일본은 한국보다 앞서 '묻지마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이러한 범죄 현상은 일본에서 '토오리마(通り魔) 사건'으로 불리며, 특정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 폭력을 가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일본의 묻지마 범죄 증가세
1980년대부터 시작된 일본의 묻지마 범죄는 계속해서 발생하며, 특히 최근에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방송 NHK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매년 3~4건 정도였던 묻지마 범죄 사건은 2021년부터 2022년 초까지 15건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일본 묻지마 범죄 사례
1980년대에 발생한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1981년 도쿄에서 4명의 사망자와 2명의 부상자를 낸 후카가와 칼부림 사건과, 1999년 도쿄 이케부쿠로 번화가에서 2명의 사망자와 6명의 부상자를 낸 칼부림 사건 등이 있습니다. 이후에도 이케부쿠로 사건 뒤에는 모방 범죄로 시모노세키에서 5명의 사망자와 10명의 부상자를 낳은 칼부림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2023.08.13 - [범죄심리학] - 도카이도 신칸센 묻지마 살인사건 범인이 무기징역 받고 좋아한 이유
도카이도 신칸센 묻지마 살인사건 범인이 무기징역 받고 좋아한 이유
2018년 6월 9일에 일어난 도카이도 신칸센살인사건은 묻지 마 살인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승객 3명에게 중상을 입히고 그중 1명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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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01년 오사카 초등학교에서 흉기를 든 가해자가 8명의 학생을 살해하고 15명을 부상시키는 사건, 2008년 도쿄 아키하바라에서 트럭을 돌진시켜 7명의 사망자와 10명의 부상자를 낸 무차별 살인 사건 등이 있었습니다. 2021년에는 지하철에서 일어난 칼부림 사건으로 10여명의 승객이 다치는 사건이 3건 발생했으며, 2023년 5월에는 나가노현에서 주민과 경찰관 등 4명이 희생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묻지마 범죄 가해자의 공통점
일본 법무성 조사에 따르면, 묻지마 범죄 가해자들은 비슷한 공통점을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가 거의 없어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황이며, 직업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주거 상태가 불안정하거나 자주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세대가 원인
이러한 사회적 배경은 거품 붕괴 이후 장기적인 불황으로 인해 '잃어버린 세대'가 양산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들 잃어버린 세대는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일하며, 상당수가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로 생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정부는 이들의 수를 최소 1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실업자가 늘면서 묻지마 범죄 건수도 급증했습니다.
일본 묻지마 범죄 사형
일본은 이러한 묻지마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형 집행 국가인 일본은 사형을 확정하고 집행하며, 이를 통해 범죄 예방 및 사회적 안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일본 정부는 사형제도를 유지할 의사를 밝히며, 사형제 폐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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