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행동 대응 교사의 학생지도 범위 교사의 생활지도권 선진국가 지도권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통한 사건은 교사의 생활지도권과 학생 지도에 대한 규정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문제행동 대응 교사의 학생지도 범위 교사의 생활지도권 선진국가 지도권

 

학생 문제행동에 대한 대응 방식 의견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마련을 위한 포럼"에서 손덕제 울산 외솔 중 교사는 문제행동에 대한 대응 방식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이번 학기부터 교사가 학생 생활지도를 어느 범위와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를 규정하는 고시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 고시에는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에 대한 교실 외 퇴실 조치, 귀가 조치, 학부모 상담 의무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보미 대구 감천초 교사는 수업 방해 행위가 지속될 경우 교사의 구두 주의에도 불구하고 학생을 교실 내에서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하고, 경고 횟수가 누적될 경우 별도 공간으로의 분리 또는 학부모 소집을 통한 귀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 간의 상담을 의무화하여 교사의 생활지도를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권을 법률적으로 확립했지만, 실질적인 대응 방식은 아직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화여대 교수인 신태섭은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를 위한 제도와 해외 사례에 대해 발표하며 교사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참여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미국의 예시로는 학생의 권리와 의무, 중재, 훈육절차 등을 담은 '학생의 권리와 의무: 가족들을 위한 안내서'를 학부모에게 전달하여 숙지하도록 하는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선진 국가 교사의 생활 지도권

선진 국가들에서 교사의 생활지도권에 대한 규정은 각 국가의 교육법 및 규정에 따라 다양하게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아래는 몇몇 주요 국가들의 교사의 생활지도권에 대한 규정과 방식에 대한 정보입니다.

 

한국

한국에서는 교사의 생활지도권이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명문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장과 교사는 학업·진로, 인성·대인관계 분야에서 학생들을 훈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구체적인 행동 지도 방법이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를 논란의 소지로 지적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미국

미국은 교사의 생활지도를 학생 행동 강령을 통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 또는 교육구마다 학생 행동 강령을 수립하고, 학생의 문제행동에 따른 대응 방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사는 이 학생 행동 강령에 따라 다양한 대응 방식을 사용하며, 학생의 행동 수준에 따라 훈계 및 처벌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영국

영국은 '교육 및 감사에 관한 법률'을 통해 교사의 지도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문제행동에 따라 교사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명시하고, 학생 행동 관리 규칙을 개별 학교가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사는 학생의 문제행동에 적절한 대응 방식을 선택하여 훈계나 처벌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일본

일본에서는 학생의 문제행동 종류와 정도에 따라 교사의 대응 방법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섯 개의 레벨로 나누어 학교 내부와 외부기관이 함께 대응합니다. 학생의 행동 수준에 따라 교사, 관리직, 경찰 등이 관여하며, 문제행동에 따라 다양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캐나다에서는 학생의 문제행동을 12가지로 정의하고 교사의 지도 방법을 규정하는데, 학생의 문제행동 종류에 따라 교사 지도나 상담 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핀란드

핀란드는 '학생 생활 규칙'을 통해 학생의 수업 방해 행동에 대한 교사의 대응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사는 학생의 문제행동에 따라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거나 특정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각 국가마다 교사의 생활지도권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과 방식은 상이하며, 교육 환경과 문화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