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예고글 처벌 법적 살인예비죄 대테러법 협박죄 공무집행방해죄

서현역 묻지 마 흉기난동' 피의자 최 모 씨는 경찰에 체포된 후 "사람을 죽여 관심을 끌고 싶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피해망상 증상 보였고, 대인기피증과 분열성 성격장애 진단도 받았고 합니다. 사건으로 14명 부상, 중상자 12명 발생하는 다수의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신림역 묻지 마 살해사건 이후로 또 같은 사건이 나왔습니다. 이런 묻지 마 살해도 발생하지만 이걸 예방하기 힘든 인터넷상 살해예고글이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 묻지 마 살인 예방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살인예고 처벌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07.24 - [분류 전체보기] - 묻지마 살인 신림역 칼부림 구로 묻지마 살인

 

살해예고글 처벌 법적 살인예비죄 대테러법 협박죄 공무집행방해죄

 

무차별 살해 예고글 처벌

무차별 살해 예고글 작성만으로 살인예비죄를 적용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살인예비죄 적용

우선, 살인예비죄는 살인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 행위를 포함합니다. 형법 제255조에서는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와 실질적으로 살인을 실행하기 위한 준비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살인예비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살인을 실제로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위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글만 올리면 성립 안돼

단순히 글만 올리는 행위는 범죄 의사의 표시일 수 있으나, 살인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위로 간주되기 어렵습니다. 판례상에서도 준비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권총을 교부하여 살인하라고 명령하는 경우나 살인을 청부하고 대가의 지급을 약속한 경우에는 살인예비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른 법적 처벌

하지만 이러한 글들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이며, 다른법적 처벌 예로 협박죄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과 같은 다른 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글을 작성하고 공유하는 행위는 인터넷 사용 규정과 법률에 위반되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테러방지법 적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

일부에서는 불안을 조성하는 이러한 게시물을 일종의 '테러'로 보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테러방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테러방지법은 주로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살인 예고 게시물을 올린 사람에게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래는 테러방지법입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테러단체 구성죄 등)

①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테러를 기획 또는 지휘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3. 타국의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

4. 그 밖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

② 테러 자금임을 알면서도 자금을 조달ㆍ알선ㆍ보관하거나 그 취득 및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등 테러단체를 지원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테러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타인에게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현재 대검찰청은 "공중협박행위"를 테러 차원으로 보고 해당 사안을 가중처벌 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을 법무부에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인터넷을 통해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위협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며, 해당 행위자들은 기존의 형법에 따라 다른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과 같은 다른 범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사회 안전과 공공질서에 위협을 줄 수 있으므로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와 법무부는 디지털 환경에서 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새로운 법령 개정이나 강화된 처벌 방침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플랫폼 업체들도 불법적인 내용과 글을 적극적으로 식별하고 삭제하며, 사용자들 역시 인터넷 사용에 책임감을 갖고 신고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인터넷은 자유롭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이지만, 책임 있는 사용과 법률을 준수하는 것이 모든 사용자의 의무이며,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살인예고 처벌은 못하나

 

협박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먼저, 협박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죄를 통해 이러한 게시물을 올리는 행위가 처벌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흉기 구매 장면 사진과 함께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구체적 내용의 글을 올린 경우, 해당 행위자는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이 사건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경기남부경찰청이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경찰 인력을 투입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협박죄 처벌

협박죄의 경우,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죄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한 협박 성립어려움

그러나 불특정 다수에 대한 협박의 경우 특정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협박 행위를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협박죄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부기간 방안 모색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와 관련 기관은 디지털 환경에서 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인터넷 플랫폼 업체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적인 내용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신속한 신고 체계를 구축하여 인터넷 사용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