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예고글 처벌1 살해예고글 처벌 법적 살인예비죄 대테러법 협박죄 공무집행방해죄 서현역 묻지 마 흉기난동' 피의자 최 모 씨는 경찰에 체포된 후 "사람을 죽여 관심을 끌고 싶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피해망상 증상 보였고, 대인기피증과 분열성 성격장애 진단도 받았고 합니다. 사건으로 14명 부상, 중상자 12명 발생하는 다수의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신림역 묻지 마 살해사건 이후로 또 같은 사건이 나왔습니다. 이런 묻지 마 살해도 발생하지만 이걸 예방하기 힘든 인터넷상 살해예고글이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 묻지 마 살인 예방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살인예고 처벌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07.24 - [분류 전체보기] - 묻지마 살인 신림역 칼부림 구로 묻지마 살인 무차별 살해 예고글 처벌 무차별 살해 예고글 작성만으로 살인예비죄를 적용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 2023. 8.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