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 많이 발생한 이유 촉매 언론 호신용품 예방

한국은 사람이 많은 장소와 대낮에 위험할 정도로 치안이 위험한 국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묻지마 사건들이 주목받으면서 한국도 더 이상 무차별 범죄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묻지마 범죄 불안증세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묻지마 범죄 많이 발생한 이유 촉매 언론 호신용품 예방

 

묻지마 범죄의 촉매 언론

묻지마 범죄사건이 언론을 통해 끊임 없이 나오는 이유 한국은 범죄가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이런범죄는 항상 꾸준히 있어왔습니다. 언론이 지속적으로 노출시켜 부추기는 경향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언론이 촉매 역할을 하여 짧은기간에 동시다발적 범죄 발생이 일어나니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언론을 통해 범죄자가 범죄 수법을 배우고 그걸 발전시켜 되풀이하는 식으로 진행되고있습니다.

 

호신용품이 잘팔리는 한국

호신용품 소지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몇 호신용품은 소지자체가 불법이고, 호신용품 자체가 무기가 됩니다. 호신용으로는 주의가 필요한 몇 제품을 제외하고 각자의 취향에 맞게 준비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호신용품이 흉기가 될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인이 호신용품이 있다고 보호가 가능한가

여성이 삼단봉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남성을 제압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성이 호신용품을 빼앗아 무기로 사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서로 쌍방폭행이 되는것도 생각을 해야합니다. 무기를 가진자와 안가진자는 차이가 분명합니다.

 

정당방위의 성립

정당방위가 인정되ᅟᅧᆯ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위협을 당하거나 공격을 당해야합니다. 호신용품을 사용했을떄 3주이상 상해가 발생한다면 그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호신용품은 도망칠 시간을 벌기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제압을 목적으로쓴다면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CCTV증설과 범죄

CCTV는 범지 예방용이 아니고 범인 검거용으로 더 많이 쓰입니다. 증걸르 확보하고 범인이 누기인지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특히 묻지마 범죄는 CCTV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범죄자들은 상관하지 않고 범행을 진행하기에 범죄를 과시하는데 도움이 되면 되었지 예방적인 측면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인력의 문제

한국경찰은 15만이 가까이 됩니다. 절대 부족한숫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장직이 부족해서 문제이지 이 경우 내근을 줄여 현장을 보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의 경우 많은 직원들이 내근에 포진되어있어 현장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인원을 현장에 배치하고 전문행정인력을 배치하여 인원 배치에 신경을써야합니다.

 

묻지마 범죄 범죄자들의 형량

법률가들이 바라보는 법과 일반시민이 바라보는 법은 다릅니다. 법률가들의 각자의 법리와 이치에 따르지만 일반시민의 감정적인 호소에 더욱더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이차이가 심하기에 법을 바꾸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살인하면 10년 이 결과로만 본다면 일반시민은 의아해 할 수 있다. 범죄의 형량에는 양형이 있고 범죄의 유형 및 범죄자에 따라 다릅니다. 범죄자가 범죄를 하면서 얻는 이익이 많다면 재범이 높으며 당연히 범죄를 저지릅니다.

 

형벌이 높으면 예방에 좋을까

우발적인 살인이나 치정의 원한의 경우 재범률이 1%미만입니다. 이런경우도 생각해봐야합니다. 조직폭력배의 살인의 경우 종신형 치정살인의 종신형 뭐가 다를까요? 같은 살인이라도 그당시 상황 이유등을 파악해서 적정형량을 내려야합니다. 또한 다른문제는 형별이 높아지면 장기수가 많아지고 교도소 과밀이 진행되어 교정비용이 엄청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묻지마 사건 예방을 위한 방법

사람들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선 병원에 가야합니다. 미리 예방을 하기위해 건강 검진도 진행합니다. 이처럼 범죄자들이 겪는 상대적 박탈이나 좌절을 없애주는 사회적 구조 개선이 필요합니다. 경찰 범인 정신질환 등 여러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정책과 복지정책 더나아가서 사법제도 삼위일체로 논의가 되어야 문제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