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이 시행일 이유 연령 선거권 정년 연금 질문 및 유의사항

정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만 나이 통일법'의 시행을 통해 행정·민사상에서 나이를 모두 만 나이로 적용하고자 한다. 만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후, 생일이 지났을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하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한 살을 더 빼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만나이시행일

 

만나이 시행일 및 시행이유

2023년 6월 28일부터 한국에서는 행정 및 사법 분야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여 나이를 통일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한국식 세는 나이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였으나, 법적인 문서에서는 연 나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혼선을 야기하곤 했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앞으로 행정 및 사법 분야에서는 출생일을 고려하여 '만 나이'로 나이를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 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령, 계약, 공문 등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됩니다.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난 사람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로 계산되며,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에서 추가로 한 살을 빼서 계산됩니다.

 

이러한 변경은 국민들 사이의 혼선을 방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과 부합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행정 및 사법 분야에서 '만 나이'가 통용되므로, 이에 따라서 나이에 관련된 법령 및 문서들을 이해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영상물 시청 가능 연령 

영상물 등급을 포함한 영상 콘텐츠의 시청 가능 연령은 변화가 없다. 현재와 마찬가지로 '12세 이상 관람가'는 만 12세 이상, 청소년관람불가는 만 18세 이상만 시청할 수 있다.

 

선거권 연금 정년 등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 노령 연금·기초 연금 수급 시점, 근로자 정년, 경로 우대 등 현행제도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사항에는 변화가 없다.

 

법률 개정안 적용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6개 법률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민체육진흥법이다. 이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후 효력을 발휘한다.

 

은행과 카드사

은행과 카드사는 이미 대부분 만 나이를 적용해 상품 등을 운용하고 있으며, 보험업권은 만 나이를 적용해온 바 있다. 다만, 보험 가입 시 개별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만 나이 통일을 통해 혼용으로 인해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해외 업무에서도 국제적인 기준에 맞춘 나이 사용의 효용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취학연령, 주류·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등 일부 사항은 여전히 연 나이를 사용한다. 초등학교의 경우는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일괄적으로 입학하게 된다. 술·담배 구매나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가능 나이는 청소년보호법에서 연 나이를 기준으로 정해지며, 병역 의무도 연 나이를 적용한다. 따라서 이러한 예외적인 사항들은 주의해서 적용해야 한다.

 

만나이 관련 질문 및 유의사항

 

한국 만나이는 어떻게 계산됩니까?

"한국 나이"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태어난 날 0살부터 시작해서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늘어납니다. 다시 말해, 1월 1일에 모든 사람에게 1년을 추가하는 대신, 각 사람의 생일에 1년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공식: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현재 연도 - 생년월일 - 1"로 계산되며, 올해 생일 이후로는 "현재 연도 - 생년월일" (생일 당일 0시부터 시작)로 계산됩니다.

 

의무 학령에 변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의무 취학연령은 그대로입니다. 태어난 해 다음 해에 6살이 되는 아이들은 그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합니다.

 

한국 만나이를 사용하여 같은 계층 내에서 나이 차이가 있는 경우, 주소 지정

만나이를 사용할 경우 생일에 따라 같은 반 학생들의 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친구들 사이에서 다른 형태의 주소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 만나이의 사용법이 익숙해지면 1~2년 차이에 따른 엄격한 위계질서는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칠순, 팔순과 같은 전통적인 나이 이정표의 계산 기준도 한국 만나이 기준인가

한국 만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황갑'(60세 생일)과 달리 '칠순'과 '팔순'은 한국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오랜 사회적 관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풍에 대하여 인위적으로 또는 강제적으로 산정기준을 변경할 필요는 없고, 일상생활에서 한국 만나이를 사용하는 문화가 정착되면 일본이나 중국과 같은 다른 나라들처럼 '칠순', '팔순'과 같은 한국의 전통적인 나이 이정표가 자연스럽게 한국 만나이 기준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령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 변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현행 규정은 이미 한국 만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나이 통일'에 따른 차이는 없습니다.